문금주 의원 "청년농부들, 귀농자금 등 원금상환과 동시에 빚쟁이"

2030 평균 대출 1.6 억원
청년농부들, 대출 상환 위해 다른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는 악순환

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정책대출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며 청년농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상환 대환 대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분석한 결과 귀농 농업창업자금(이하 귀농자금) 연체율은 올해 1.58% 로 2018 년 대비 5 배 이상 치솟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전체 대출 연체율 ( 각 0.51%, 0.44%) 보다 3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연체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01 건에서 698 건으로 약 7 배나 늘었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부담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익 불안정이 상환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귀농인들은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올수록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30 대 청년 농부의 평균 농업소득 (1,373 만 원 )과 평균 대출액 (1.66 억 원 ) 을 기준으로 할 때, 후계농 육성자금 (3 년 거치 7 년 상환 )과 귀농자금 (5 년 거치 10 년 상환 ) 모두 상환이 시작되자마자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현행 20 년 상환 구조 또한 연간 가처분소득이 200 만 원대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청년 귀농인 상당수가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하거나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이건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신용불량 · 채무자 로 내모는 정책"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귀농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의 상환 구조를 즉시 개선하고, 단기상환 대출을 20 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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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