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사법부,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태도들”
“내일 운영위 전체회의서 국감 증인 채택”
경주 혐중시위…“매우 우려스럽게 생각”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가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중지법 관련해선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 당론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되고 있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국감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말씀한 것이고, 본회의 부의된 상황이란 점 설명드린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와 관련해 백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그런 의견 내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원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내일(29일)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다”며 “국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열리는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백 원내대변인은 “내일 (국감 관련) 증인 채택이 마무리 될 것이고, 오늘까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 참석 여부가 이렇게까지 문제된 것은, 부속실장으로서 역할에 대해 국감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질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데 야당서 정쟁거리로 이용하려 20년 전 이야기부터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의혹들만 가지고 사실확인 되지 않는 걸 사실인양 정쟁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우려해 아직 증인 채택 결정을 안 한 것이고 논의해서 (국감 증인을) 내일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 백 원내대변인은 “24일 법무부에서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장께서 특검후보추천위원을 31일까지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추천위는 총 7인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이 된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2명씩 (추천)”이라고 덧붙였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혐중 시위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백 원내대변인은 “APEC은 국가적 위상이 달린 문제”라며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