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제주형 기초단체...吳, 행정력·예산 낭비 정식 사과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안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지역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국민주권 본부)가 첫 활동으로 오영훈 지사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주권 본부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설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주권 본부는 지난 17일 발기인 43명과 함께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원이어야 정회원 자격을 얻는 제주지역 민주당원 모임이다.
공동대표는 ▲김병찬 전 이재명 제주선대위 상황실장 ▲김영익 전 이재명 제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김종현 전 이재명 제주선대위 정책본부장 ▲양지호 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유서영 민주당 제주도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선출됐다. 상임고문은 김경학 제주도의원이 위촉됐다.
국민주권 본부는 핵심 목표로 ▲국민주권과 도민행복의 시대적 가치 실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제주 정치의 과감한 혁신 등을 제시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활동이 목표라고 스스로 밝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28일 기자회견은 국민주권 본부 창립 이후 첫 공식 활동인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적했다.
국민주권 본부는 성명서에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4일 월례 언론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가 "(공약대로) 내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힌 이후,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지속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담당 인력 인건비 44억원과 용역 등 관련 사업 예산 192억원을 합해, 총 23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이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가 모든 부서에 기초단체 실시 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행정 부담을 주고 있으며, 버스, 고지서, 현수막 등 행정 홍보 자원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도의 공식 답변이다. 내년에도 16억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많은 인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은 의아할 뿐"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국민주권 본부는 ▲오영훈 지사가 공약 실패에 대해 간담회 방식이 아닌 공식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사과 ▲행정체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 도정으로 넘기기 ▲관련 임시 조직 폐지하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확대해 새정부국정과제, 민생회복 추진단 설치 ▲민주당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당원 참여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원탁회의 구성 ▲주민투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현행 제도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제도 먼저 실천(행정동 개편,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와 권한 보장 등) 등을 민선 8기 도정에게 요구했다.
국민주권 본부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책 제안과 같은 대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당내 지방선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