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회담 D-1…‘3500억 달러’ 막판 진통 속 ‘교착’

김정관-러트닉 주말 이후 화상회의에도…양국 견해차 못 좁혀
‘현금 투자 비율’부터 ‘위험 부담’ 등 대부분 쟁점들 교착 상태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김정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오른쪽)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 합의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막판까지 장관급 협의 채널을 통해 협상를 진행했지만 3500억 달러(약 502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두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귀국했다. 이후에도 양측이 곧바로 추가 협의를 이어가면서 막판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당초 3500억 달러 가운데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울 방침이었다. 반면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현금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단기간 대량의 외화를 제공할 경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리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우리 측은 10년에 걸쳐 매해 70억 달러씩, 총 700억 달러 규모까지 현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중 최소 절반 이상을 현금 투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는 상황으로, 양국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장관급 화상 협의에서도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대외적으로도 극적 합의 도출 기대감을 낮추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합의 과정을 두고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앞서 우리 정부가 '한두 가지 쟁점' 외엔 협의가 마무리 수순이라고 설명했던 기존 입장과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현금 투자 비중 외에도 이익 귀속, 위험 분담 등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거의 모든 쟁점에서도 한미 간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길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베선트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나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