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6대 검찰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제안…“檢조작 여전히 남아”

“검찰, 권력 위해 증거 왜곡하고 허위공소 남발”
한명숙·김학의·알펜시아·대장동·쌍방울·도이치 사건 꼽아
“이 사건들은 정치검찰이 낳은 비극의 기록”
“국무총리 산하 檢개혁추진단서 특위 구성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특위를 구성해 정치조작사건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조작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권력 심장부로 군림한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공소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은 해체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 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만든 왜곡의 상처는 몇몇 피해자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상처, 우리 역사의 치유되지 않은 종양”이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반쪽짜리 개혁이다.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6대 정치조작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 등을 꼽았다.

그는 “이 여섯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며 “이제 행정부 내 조정권과 중립성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개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 10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위는 조작 사건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피해자들 명예를 되돌려줘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이 왜곡한 진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정부가 완성할 진짜 검찰개혁이자 국민통합의 길”이라며 “그 첫걸음을 국무조정실이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