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호텔서 지내며 고수익 보장" 현혹, 사기범행 가담 20대 실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일보DB

캄보디아 호텔서 지내며 음식·술·유흥과 함께 고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에 캄보디아로 떠나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스물다섯 동갑내기 남성 두 명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5) 등 2명에게 지난 27일 각각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 머물며 수십억 원대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K9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인 일명 라오반이 주도해 결성했다. 일당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받아 23층 건물을 사들였다. 이곳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였다. 새로 조직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며 세를 키웠다. 조직 유지를 위해 외부출입은 차단하고 서로는 가명으로 불렀다.

A 씨 등은 2023년 10월 경기도 평택에서 지인으로부터 '해외 호텔에서 지내면서 음식, 술을 지원받으면서 열심히만 하면 2000~30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두 사람은 하루에 10~20대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앱을 설치하면서 이 같은 작업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한 준비작업임을 인지하고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이들은 한국인 사기 피해자 상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니저들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맡았다.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1억 원을 가로채며 25명 피해자를 양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귀국, 조직에서 탈퇴해 이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A 씨 등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비춰 보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귀국 전 시행된 범행도 다른 공범들에 의해 계속 실행돼 포괄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