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덫’ 韓경제, 혁신 DNA로 ‘한강의 기적’ 다시 한 번 [심층기획-광복 80년, 독립에서 강국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 시급
수출 중심 고도성장 선진국 도약
경공업서 중화학·첨단산업 확장
GDP 2557조원… 5만3000배 성장
인구 증가에 내수경제까지 선순환
IMF, 2025년 성장률 0.9% 어두운 전망
저출산·고령화에 생산성 하락 ‘비상’
제조업 기반 모델서 체질전환 필요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리더십 절실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

1970년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에서는 이런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사람의 오줌에서 유로키나제를 추출하기 위해서다. 중풍 치료제로 쓰이는 유로키나제는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 중 하나였다. 마땅한 수출품이 없던 당시로선 오줌 한 방울이라도 내다 팔 궁리를 해야 했다.

정부가 나서 수출에 힘을 쏟기 시작한 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자연 광물이나 농수산물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으로선 수출품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돼지털이나 오징어, 생사(누에고치에서 뽑은 실) 따위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쌓인 수출 저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진 1997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을 이뤄냈다. 30여년간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일궈낸 것이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고 공표했다. 광복 이후 76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하지만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성장보다 정체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산업으로 차근히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동력이 오늘날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 통상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와 같은 악재가 더해지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기반 성장, GDP 5만배↑

27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5만3000배 성장했다. 국민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지난해 3만6000달러로 치솟았다. 2019년에는 인구 5000만명과 1인당 GNI 3만달러를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성하며 ‘5030클럽’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1970년대 본격 가동한 수출중심 성장모델에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철광석이나 오징어, 흑연 등의 원자재 수출에 의존했던 우리 경제가 1970년대 들어서는 섬유류와 같은 경공업으로 확대됐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 각지와 부산항의 연결성을 끌어올리며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1980년대부터는 선박이나 반도체 등의 중화학·첨단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해 1990년대 자동차까지 주요 수출품에 올렸다. 특히 1986년에는 이른바 ‘3저(低) 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을 누리며 무역수지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956년 2000만달러에 그쳤던 수출 규모는 지난해 6838억달러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 6위 규모이자 세계 수출시장에서 4.8%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같은 고도성장은 인구 성장으로 이어지며 수출과 함께 내수경제의 성장으로 발전했다. 1950년대~1960년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구가 증가하며 1949년 2019만명이던 인구가 2024년 5181만명으로 2.5배 증가했다. 광복 직후 78.0%에 달했던 문맹률은 1970년 7.0%까지 떨어지며 인구의 단순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경제성장→인구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성장동력 부재, 고령화 발목

한국경제는 수출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 그 성장 동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IMF가 이달 14일 내놓은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저성장 궤도를 밟고 있다.

한국과 경제모델이 유사한 대만의 가파른 성장세와 대조적이다. 한국은 올해 GDP가 3만5962달러로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IMF)되지만, 대만은 올해 3만7827달러로 한국을 추월하며 격차를 벌려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GDP 4만달러 돌파는 2028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나 대만은 당장 내년도에 4만1586달러로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보다 경제 체급이 큰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가 1.1%, 미국이 2.0%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유독 어둡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라는 난제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1960년대 6.0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7월 기준 0.8명으로 1명을 채 넘지 못하며 인구감소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줄어드는 청년인구의 고용률은 갈수록 악화하며 미래 성장동력마저 약화하는 형국이다.

특히나 성장모델의 부재는 뼈아픈 대목이다. 1980년대 주력 수출품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휴대전화, 철강 등은 지금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그사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AI) 경쟁 구도가 조성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기반의 경제모델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날 한국경제의 정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을 이끌 기업가의 혁신역량이 부족하다”며 “기업을 승계하거나 분할하는 데 골몰하기보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