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관 이전 정착 한계… 머나먼 균형발전

[29일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경남, 수도권서 물리적 거리 멀어 지역 차등 지원금 개선 등 필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먼 경남이 기업 이전이나 이전 공공기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 지원 등 정책을 펼치지만, 전체 지방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조건으로는 결국 경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이전이나 보조금 투입 등 여러 지표에서 경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약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477개이지만 경남은 10곳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에 183개 기업이 이전한 것과 상당히 대조된다. 이번 국감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두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간 18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마저도 경남은 3건에 그쳐 충청권과 2배 차이를 보였다.

정부 주도로 경남에 이전·신설된 공공기관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 등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내부 구성원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상생지수가 ‘D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올해로 이전 10주년을 맞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3년 경남연구원 조사에서 경남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66.6%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7위 하위권을 기록했다.

진주혁신도시 전경. 첫 삽을 뜨고 20년이 지났지만 상생지수 ‘D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경남신문 DB/

진주혁신도시 전경. 첫 삽을 뜨고 20년이 지났지만 상생지수 ‘D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경남신문 DB/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LH나 사천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지리적 한계, 교통 문제나 정주여건 등의 관련 질의가 이어진다. 결국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가 단순히 모든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 중에서도 지역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