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국힘 “통과시 정권 중단”

[앵커]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단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국정감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20일 :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20일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에는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하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앞장서 재추진 의견을 냈고,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정청래 대표님한테 '(재판 중지법)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재판중지법'은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발의돼 닷새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자 본회의 표결은 보류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 논의는 없었다'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등 '더 강한' 사법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합니다."]

재판 중지법 강행은 "법치주의 사망"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선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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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