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 취업비자 발급 상무부가 맡아 신속 처리···현대차 공장 사태서 교훈"

니혼게이자이신문 단독 인터뷰
기존 발급 국무부서 상무부 관여로
"대미투자 창구서 맡아 신속 처리"
"현대차 사태 다시 없도록 수정을"
5500억불 대미투자 '전력'이 1호
"미일 공동설계, 日납세자 부담X"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최근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우려 사안으로 부상한 취업 비자 발급과 관련해 발급 업무를 기존 국무부가 아닌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 취업 비자 규제를 사실상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엄격해진 취업비자 취득은 최근 대미 투자 검토 기업의 부담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으로 현지 직원 475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해외 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공장 건설과 미국인 연수를 위해 희망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받아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비자 발급은 통상 국무부 소관이지만, 앞으로는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투자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도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안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훈 신속히 반영해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새로운 비자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사태에 대해 “나는 그들을 내보내는 것에 반대했다”고 말한 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비자 제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이 전문가를 데려오기를 원하며, 그들은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내로 전력 분야에서 제1호 투자 안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조선 등 10~12개 기업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그는 "미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투자"라며 “1호 안건은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수요가 높아진 미국의 발전 능력 증강을 위해 일본 기업이 가스터빈, 변압기, 냉각시스템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알래스카주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도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LNG 인수 권리를 얻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뒤 55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전력 사업과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사업에 합의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호 안건이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투자·회수 방안이 불투명해 망설이는 일본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발전, 가스관(파이프라인) 등 리스크가 없는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며 “국가사업에 대한 투자이기에 일본의 손실 리스크는 제로”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참여하는 협의위원회에서 1단계로 투자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독단이 아닌 일본과의 공동 사업 설계가 이뤄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분배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일본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향후 5500억 달러 투·융자 금액 증액 가능성도 부인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