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부동산 대책’ 공방…“정책 실패”·“윤 정부 탓”

박영민 2025. 10.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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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턴 다시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27일)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부작용과 혼선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특단의 비상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의 장본인인 두 금융 수장은 사과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무리한 수요 억제책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냐. 전월세 지옥을 불러온 10.15 대책이다."]

[윤한홍/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 "(대환대출 LTV가) 40%로 적용된다고 10월 15일 날 했다가, 24일 날 은행권에 70%라고. 대출 규제가 말이 왔다갔다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와 금융위원장의 40억 원대 아파트 갭 투자 논란도 파고 들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금감원장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이번 대책은 특단의 비상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김남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택 공급의 비상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질 그런 상황인 것이고."]

금융 수장 공격은 다주택 보유 논란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세로 맞받았습니다.

[민병덕/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누구처럼 여섯 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이억원/금융위원장 :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덕 :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과감히 하시라..."]

두 금융 수장은 자신들의 부동산 보유가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엔 각각 사과했습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공직자 이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편,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범죄자금 세탁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악용됐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유용규/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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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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