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백해룡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노만석, 尹 부부 연루설에 선 그어

세관 연루설 진술한 마약 조직원들, 진술 번복 등 신뢰성 문제 대두
“검찰도 조직원 진술로 유죄 입증해” 백해룡 반박에도 의구심
진술만으로 폭로, 핵심 증거 관건...노만석 “실체 접근해가고 있다”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주장이 연일 시험대에 올랐다. 폭로의 직접적 원인이 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세관 연루설, 나아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사업 및 윤석열 정권의 비호' 의혹의 실체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구체적 증거는 드러내지 않은 채 마약 피의자들의 진술만으로 정국을 흔드는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가 진척이 있다면서도 마약 사업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근 논란이 된 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A씨의 진술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원 중 하나다. 백 경정은 같은 해 9월 서울 영등포서 형사2과장 당시 A씨 등 조직원들에게서 "2023년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고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다 검찰이 2023년 2월 김해국제공항에서 붙잡은 조직원 3명을 통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의 입국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후 백 경정은 검찰이 세관 연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덮었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의 마약 사업 등을 무마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차원의 비호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의 진술 일부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A씨의 조현병(정신분열증)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백 경정은 그러자 검찰이 A씨의 진술을 혐의 입증에 활용했다고 맞받았다. 신뢰할 수 없다는 A씨 등의 진술을 검경 모두 유리한 대로 해석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백 경정은 지난 26일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현증 증세를 보인 A씨의 진술은 검찰이 수사단서 및 유죄 인정의 근거로 이미 사용했다"며 "심지어 말레이시아 부두목 B씨가 범죄를 부인하자 A씨의 진술로 반박해서 유죄를 입증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2023년 초 한 달 동안 (국내에) 3회 침투한 마약 밀반입자"라며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A씨)에게 4kg, 120억을 태워서 보낸다? 그것도 여러 차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A씨는 조증으로 인해 거짓말을 지어내지 못한다"며 "그는 특정 사람과 특정 사물을 찍어내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뛰어나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진술만으로 의혹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커녕 세관 연루설 관련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A씨 등 조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세관 직원 연루설과 검찰 수사 무마, 나아가 김 여사 일가의 마약 사업 등 윤 정부 관련 총체적인 문제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조차 이번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일부 세관 직원이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을 놓친 것과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대목은 살펴봐야 할 지점이라고 보고 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현재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다.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반입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다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대검찰청에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상설특검(특별검사)의 필요성을 거론한지 하루 만이다. 대검은 지난 8월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백 경정은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수사 대상인 검찰이 사건을 맡는다는 여러 이유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직접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는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마약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수사)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