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부동산 대책’…지선 앞두고 야당 시장 비판 쏟아내나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지역 대상 지도.사진=국토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하는 골자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거듭 쓴소리를 하는 것에 더 해 경기지역 야당 시장들이 나서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폭되는 중이다.

대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임을 노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부동산 규제지역은 과천, 성남 분당구를 비롯한 수정구·중원구,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광명, 의왕, 하남 등이다.

이중 수원·광명·안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4일 청사에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하고, 혼란도 겪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대책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내에서 과도한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우세한 만큼 야당 소속인 시장도 자신의 입장을 내기위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민한 부동산 문제를 건드렸기에 지선 국면에서 타깃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