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회복 기대…시진핑 ‘한한령 해제’ 선물 풀까

한·중 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어떤 ‘선물’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회복·개선이라는 원칙적 입장 표명 외에 한국이 중국에 바라온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와 결과물이 나올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한·중은 정상 간 통화와 고위급 만남 등을 통해 전 정부 시기 냉각됐던 양국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이라는 원칙적 공감대를 이루는 한편, 두 나라 사이에 놓인 경제·외교 등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최대 관심사는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이 꼽힌다. 중국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 제재인 ‘한한령’(한류 제한 조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2017년부터 문화 시장 접근성은 축소됐다. 여기에 중국의 자국 문화콘텐츠 산업 보호 및 강화 조처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중국 시장 입지는 더욱 약해졌다. 새 정부 들어 한한령 해제 신호로 읽히는 한국 그룹 가수의 중국 콘서트 개최 소식 등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속속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시장 접근성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나와 시 주석의 이번 방한 및 한한령과 관련해 “제도화됐든 제도화되지 않았든 서로 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원만하고 제약이 없도록 풀어가자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특사단,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대표단 등을 통해서도 중국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런 한국 쪽 요구는 중국이 최근 강조하는 ‘대외 개방 확대’와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기관인 제20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전회)는 지난 23일 공보를 통해 중기 경제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2026∼2030년) 규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다자무역 시스템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중 양쪽에서 10년 전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단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의 시장 개방, 교류 확대를 도모했다면 2단계 협정을 통해 문화·관광·법률 등 분야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샤오핑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한반도 전문가는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자유무역협정의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디지털·녹색 경제 분야 협력이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고위급 인사들은 한국 내 반중·혐중 정서의 확산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한령과 혐중 정서 확산 문제가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한반도·대북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와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6년 만에 방중하며 북-중 관계의 회복이 감지되면서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중국이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빠짐없이 거론되던 ‘비핵화’ 표현이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