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해도 모자란데" 복잡한 원산지 판정, 기업 도울 예산 36% 삭감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원산지 판정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원산지 판정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인데 삭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5억8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인 9억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규모다.

박 의원은 "원산지 판정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김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특혜 원산지' 기준으로는 한국산이고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이라고 한다"며 "'특혜 원산지' 기준에서는 재료는 중국산이지만 세 차례 가공했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본다는 것이고,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배추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이 삭감돼) 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영문으로 된 복잡한 문건들을 해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수출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이라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저희도 (예산 삭감에) 당황스러웠다"며 "일단은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올해보다 줄어든 규모를 회복하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저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사전 심사 사례 약 20만건을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