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전수조사"… 野 "대응 가치 없다"

장동혁 '부동산 6채'로 촉발
정치 공방 속 흐지부지될듯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맨 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확대됐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논란을 띄우며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응하지 않았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21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컸던 만큼 귀추가 주목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내역은 공개되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인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으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둘러싼 이견이 오가게 된 배경에는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공방이 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정부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들어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민주당은 장 대표 역시 부동산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섰다. 장 대표가 주택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며, 모두 합쳐 8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다만 2021년 LH 투기 논란 당시에는 민주당이 3월 30일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며 '셀프조사'라고 객관성을 의심하면서 반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조사를 의뢰했고 2개월가량 지난 6월 8일 정의당·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당이 뒤를 따랐다. 국민의힘은 6월 8일 감사원, 10일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LH 사태 후속 조치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이 골자지만, 21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LH 사태 당시와 달리 민주당은 선제적인 논의에 나서지는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권익위에 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법안 재발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수조사에 반대하며 나섰다. 그는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권익위가 여야 의원을 동수로 문제 삼았지만 몇몇 의원들에 대해 경중이 맞지 않는 사안들을 엮는 등 정치적 의도로 조사를 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려 국면전환용으로 꺼낸 아이템이라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