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레이시아 FTA 타결…자동차·철강·석유화학 수출 확대 기대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레몬주스, 두리안, 넙치, 게, 연어 등 농식품을 중심으로 추가 시장을 열어주기로 헀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국과 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FTA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아세안 FTA, 한·중·일과 아세안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중첩된 FTA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양자 FTA를 체결하기로 한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양국이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입니다. 또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공정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란 점에서 상호 호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시장다변화에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교역이 확대 중인 아세안지역을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아세안지역 내 기존에 구축된 다자 체계의 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철강·화학 분야 수출 확대 기반 마련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인데, 전세계 기준으로도 12위 교역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이번 양자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전체 품목의 94.8%, 92.7%를 각각 자유화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한국은 총 288개 품목 대상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한국은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력 수출품 추가 개방을 얻어냄으로써 말레이시아 진출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기존 RCEP을 통해 이미 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8~28%)를 연도별로 약 1~3%포인트씩 추가로 내립니다. RCEP에서 양허되지 않았던 나머지 자동차 관세도 8%에서 4%로 낮춥니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 분야에서는 5%인 냉연, 도금강판 등 9개 품목 관세가 철폐됩니다. 열연 등 12개 품목의 관세는 15%에서 10%로 감축해 기존 FTA보다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해 한국 기업의 판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말레이산 바나나·파인애플 관세 철폐…편백나무 등 제재목 관세 감축
반대로 한국은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식품을 위주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합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생강, 소시지의 관세가 철폐되고,  넙치, 볼락, 게 등 수산물과 참나무, 편백나무 등 제재목 관세는 감축됩니다. 기존 RCEP에 따라 인하·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레몬·라임 등 과실주스와 참치·연어 등 수산물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정도 전보다 빨라집니다.

다만 정부는 추가 개방 대상이 되는 농식품류의 수입 규모가 제한적이고 쌀, 채소, 새우, 고등어, 표고버섯 등 국내 시장 영향이 큰 민감 농식품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중 갈등 격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도입의 여파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대체 시장 수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에 끼치는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양국 관계가 단순 수출입대상국이 아니라 미래 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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