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특검할 건가”… 檢 내부 반발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내부망에 비판 글
관봉권 띠지 분실 등 의혹 상설특검 두고
공개적으로 “검사·수사관 파견 반대한다”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저격 댓글도
“마약사건 외압 수사팀처럼 文 파견가나”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별검사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데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사진을 띄워 놓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이번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의 파견을 반대한다”며 “비위 의혹이 제기돼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마치 ‘이래서 검찰이 비리 집단이고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일원으로서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점을 두고는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이미 100명이 넘는다고 짚으면서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마시라. 없는 형편에 (상설특검에 파견될)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도 적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은 댓글로 “동의한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 개시 전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행위가 온당한지 많은 이들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36기)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36기)은 댓글에서 문 부장검사를 겨냥해 “동료들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안에 자신의 의견만 정답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을 보니 누구로부터 어떤 명예를 회복받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구성 경위를 보면 상설특검에도 문 부장검사가 파견을 가는 것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정 장관이 두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김주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