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韓美 … 협상 타결,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밀릴듯

李, 한미협상 장기화 시사
美, 250억달러 8년 분할 요구
韓, 年 100억달러 미만 고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공개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시했다.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정치 일정에 맞춰 무리한 타결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대목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준비가 됐다"며 미국 측 협상안을 한국이 수용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잘못 타결할 경우 국익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 대미투자안에 대한 국회 비준이 어렵고 외환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앞서 "한두 가지 쟁점 사안만 남았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협상 상황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양해각서(MOU) 타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협상은 안보·경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안보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무역과 관련해선 주요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하면서 "특별하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에서 현금 비중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연 250억달러씩 8년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연 100억달러도 버겁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펀드 내 현금 비중을 50~60% 수준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고, 한국은 30%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가 연 150억~200억달러'라고 한 게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이 거센 만큼 결국 100억~200억달러 사이에서 연간 분납 투자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수현 기자 /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