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 앞 지자체 실질적 권한·재원 있어야

제12회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내년 3월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정책이 전담조직과 인력은 물론 사업비조차 턱없이 부족해 행정·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로 정부와 국회가 예산증액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대구 수성을)은 "통합돌봄이 안착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지자체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수행주체로서 실질적 권한과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현장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이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조직과 인력, 사업비, 서비스와 인프라, 추진체계 등 모든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내년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통합돌봄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력과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사업과 농어촌 방문의료체계의 확충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은 "제기된 예산, 인력, 조직 확충 등의 쟁점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에서 적극 반영돼 내년이 명실상부한 '통합돌봄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