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대행,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임은정·백해룡이 명쾌한 답 내놓을 것”

노만석 대행, 국감 출석해 “의혹 실체 접근…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나올 것”
尹부부 내란자금 의혹은 “진전 내용 無”…보완수사 필요성 강조하며 “국민위한 의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며 수사를 이끌고 있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한 백해룡 경정이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마약 밀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과 관련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마약 운반책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반입을 도운 적이 없다'고 한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7월에 나왔다는 걸 보고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노 대행은 "수사 일부분이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또 당시 세관 직원 연루 의혹 관련 핵심 진술을 한 마약 운반책 중 한 명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말레이시아인 말만 덜컥 믿고 한 실체 없는 수사에 대해선 빨리 종결시키는 것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행은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해당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과거 노 대행과 통화에서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다. 그래서 내가 마약 조직부를 범죄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됐다.

노 대행은 이와 관련해 '본인의 부하 직원을 범죄자라고 묘사하는데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제가 경찰하고 싸워서 뭐 어쩌겠나.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나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출범 두 달여 만인 8월 합수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인계됐다. 

그러나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단장을 맡은 윤국권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마약 밀수 사건을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기존 합수팀 외 폭로 당사자인 백 경정이 이끄는 별도팀이 구성됐다. 

일단 임 지검장과 동부지검 측은 윤 부장검사의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수팀 인력 구성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 국민 보호 제2 저지선이자 방어선"

노 대행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 보고 이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들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함께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노 대행은 또 '이화영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문제의 검사를 단죄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TF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며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