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속도보다 실익’…李 대통령 신중 모드

현금 투자 비중·납입 기간 두고 이견
李 대통령 “지연이 실패 의미 아냐…한국에 재앙적 결과 안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잇따른 신중 발언이 나오고 있어 협상이 장기전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다. 양국은 특히 현금 투자 비중과 납입 기간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8년에 걸친 대규모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꺼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선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과 규모, 일정, 손실 분담과 배당금 배분 등 모든 부분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는 수준이어선 안 된다”며 협상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27일 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특정 시점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역시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PEC 회의 때 타결되느냐보다 국익에 맞는 조건으로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속도보다 실익’ 기조가 확고해진 모습이다.

이처럼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협상 핵심 사안인 투자 규모와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타결의 무대가 아닌 향후 협상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1박2일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중심으로 한 영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