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부산신항 개발도, 수협 합작법인도 세금·공익 다 잃을 수 있다"

핵심요약

조경태 의원 "부산항 신항, 하드웨어 확장보다 운영 혁신 필요"
"Sea & Air 복합물류 전략·AI 자동화 도입 서둘러야"
"수협의 오리온 합작은 대기업 특혜…K-김 중소기업 외면"
"공익 훼손·영세업계 생존 위협…해수부도 팔짱 낀 채 구경"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이 부산항 신항 확장 사업과 수협중앙회의 오리온 합작법인 설립을 잇따라 비판하며 "운영 혁신 없는 하드웨어 확장과 대기업 중심의 구조는 국민 세금과 공익을 모두 잃게 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의 2조 8천억 원 신항 개발 계획과 수협의 '오리온수협' 설립 추진을 지적하며 "양적 팽창보다 질적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공생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과 관련해 "2030년까지 6개의 신규 선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하지만, 하역 효율성은 3년째 제자리"라며 "운영사 난립과 통합 지연, 하드웨어 중심 행정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으로 국가경제의 중추이지만, 중국 상하이·닝보항의 거센 추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규모 확장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부산항이 진정한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해상-항공(Sea & Air) 복합 물류 전략이 필수"라며 "2035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항공·항만 환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규모의 확장'보다 '운영의 혁신'이 우선돼야 하며, 터미널 통합 로드맵과 물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날 수협중앙회가 대기업 오리온과 추진 중인 '오리온수협'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김 수출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900여 개 중소기업들이 'K-김 열풍'을 이끌었는데, 수협이 대기업과만 손잡는 것은 공익성을 훼손하고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수부가 '승인 불필요' 입장을 내세운 것은 사실상 팔짱 낀 채 구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수협이 협회장 7명과 1회 면담만 하고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산항과 수협 모두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인 만큼, 진정한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혁신과 공생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항만공사는 AI·자동화 등 질적 전환을, 수협은 중소업체와의 상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두 기관 모두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