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다”···대통령이 경고한 시한폭탄, 알면서도 못 버리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 美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
“단순한 경제 위기 아닌 모든 부문 심각한 위기 맞을 것…반드시 막아야”
한은 금리동결에 “올바른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매우 잠재적 위기,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30년 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뒤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라며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즉, 자본이 경제의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4000 포인트를 넘어선 가운데 “나는 자본시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이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선 “한국 경제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윙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없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또다시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금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 및 경제 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정책”이라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