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앞두고...한은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예금자보호 불가·통화량 통제도 안 돼
“은행 컨소시엄 중심 발행 땐 위험관리 가능”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이중 구조 제안
연내 입법 앞두고 통화당국 입장 선명히

(서울=뉴스1) =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홍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7/뉴스1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대해 은행 주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41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은행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증앙은행인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렴너서 한은은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거듭 제안했다.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불안요소로 언급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며 “IT 기업 등 비은행 기업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발행사 인가, 발행량 및 준비, 자산 구성 등의 주요 사항은 유관부처간 합의 기반의 법정 정책협의 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병행 사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인데,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이 예금 토큰을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한은의 보고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안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한 발언에 한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두고 통화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국은행과의 입장 조율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