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김영란법 무풍지대… 100만원 축의금도 버젓이

과방위원장 최민희, 피감기관 20만~100만원 축의금 수수 정황
보좌관과 나눈 축의금 명단 메시지 포착되자 ‘반환 위한 것’ 해명
국힘 “이해관계자 축의금 5만원이 한도… 김영란법 위반 고발”
주진우 “권력자 축의금 100만원 확인…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은?”

지난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정감사 도중 딸 결혼식과 축의금 논란이 확대되면서 현직 의원·권력자들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무풍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입법을 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에게서 받은 텔레그램을 확인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불거진 고액 축의금, 이해충돌 논란에 화력을 집중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더니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는 꼼꼼하게 확인하더라”고 꼬집었다.

특히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건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 뇌물수수 소지도 많다”며 “이것도 ‘돌려준다’ 했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단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최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면서 “고발 등 법적 절차를 김영란법과 함께 묶어 진행하겠다”(박성훈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국회 과방위 소속 직원이 3명 연속 과로로 쓰러졌단 보도를 전하며 “남의 딸은 병원보내고 자기 딸은 ‘돈 가마’ 태운 최민희”라며 “과방위 산하단체까지 청첩장 보내 돈을 걷었다. 가렴주구로 자기 딸은 챙겼다. 이해관계자는 축의금 5만원만 가능하다. 그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돈을 인계해야 한다’고 김영란법에서 정한 조치조차 최 위원장은 하지 않았다. 당장 물러나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 “최 의원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원’이란 사실을 인증했다. 수백개 화환, 수백명 하객, 수억원 축의금이 직관적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도 경조사비로 수억원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삼청각 결혼식’은 하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축의금 계좌가 공개됐었고 안받았단 얘기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다. 이해충돌 없는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며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자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 외 전부 혼주인 이재명, 최민희 소유다. 축의금으로 혼주 재산이 늘었다면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축의금 받은 만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냐”고 추궁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