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한미 관세협상… 李대통령이 서둘지 않는 이유는?

李 “타결 지연, 실패 의미하지 않아”… 결렬 시사
‘협상 타결’ 결과 자체보다는 ‘협상 내용’에 더 집중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조급하지 않다. 언론을 통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지연이 실패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APEC에 맞춰 협상 타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다. APEC이라는 큰 무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쇼윈도 타결' 대신 '국익'을 챙기려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시간에 쫓겨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 입장과 맞닿는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가진 약식 회견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APEC을 데드라인으로 삼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정치적 이벤트보다 경제적 설계, 시간보다 조건의 합리성을 택한 셈이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이번에 바로 타결되긴 어렵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한다"고 못 박았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며 "APEC 맞추기식 타결은 국익에 불리하다. APEC 때 타결해야 하는 것처럼 당위론을 펼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30일)을 앞두고 '한국과의 신속 타결'을 정치적 성과로 연출하려는 의도를 견제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APEC 시한을 넘겨 협상 시간을 벌수록 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커진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조다. 우리 정부는 △현금(직접) 투자 비중 △분납 기간 △수익 배분 구조 △투자처 선정 관여권 등 쟁점에서 미국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EU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자금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외환 유출 부담을 고려해 대부분을 대출·보증 형태로 전환하려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연간 150억~200억달러 수준의 장기 분납 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과 손실 분담의 원칙도 핵심이다. 최근에는 투자금 회수가 한국에 유리한 배분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투자금 사용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관여권)도 요구 중이다. 정부는 부분합의 후 MOU 서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점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외환 리스크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발표 직후 139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9월 미국 측의 '선불 투자' 요구와 협상 난항 보도가 이어지자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 대규모 현금성 납입이 포함된 합의가 발표될 경우, 외화 수요 급증으로 환율 급등·유동성 경색·금리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