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선 임대 사업 ‘요란한 빈 수레‘

지난해 152명 신청했으나 계약 22건에 그쳐
양식장 임대도 예산 부족 때문에 겉돌고 있어
문금주 의원, “원인 파악·맞춤형 지원책 필요”

정부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어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청년 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실효성이 더 높은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망 어업 실습을 하는 귀어인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하는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의 신청자는 지난해 1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22건(14%)에 그쳤다. 이 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임차할 수 있게 연결한 뒤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예산 부족, 어선 선주와 청년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 중인 ‘양식장 임대 사업’도 상황이 비슷했다. 귀어인·청년 어업인에게 양식장을 빌려준 뒤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난해 확보한 예산은 3억9700만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어가별 국비 지원액은 한 곳당 최대 275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타지역으로의 이사 등이 아니라면 양식장 운영자가 굳이 임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어촌이 있는 지자체 등에서는 어가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 정부가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만7062명이던 어가인구는 2024년 8만3963명으로 14.1%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67.0%로 14.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30세 미만 청년은 6746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 정도였다. 2020년에는 1만2032명의 청년이 어촌에 상주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어촌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지속해 줄어들 것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문 의원은 “고령화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어촌에 청년과 귀어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업 생산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