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고삐 죄는 與, 법원행정처 해체 착수

법원행정처 개편 작업 착수…TF단장에 전현희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는 “개인 차원 의견 개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 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에 이어 법원행정처 해체 작업이 착수했다.

사법개혁 ‘7대 의제’에서 더 나아가 사법행정 개혁안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 대표의 전날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TF에서는 사법행정을 전담해 온 법원행정처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전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이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도 민주당 내 재판중지법 재추진 여론을 환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공식적인 논의를 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정한 것은 없다.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라면서도 “다만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판중지법 재추진 관련 말씀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