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 놓고…한의·양의계 첨예한 대립

서영석,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의계 “한의과대학에서 엑스레이 교육…한의사와 양의사 진단명 동일한 법적 지위”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5일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선 최근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혀 의료계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다시 조성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도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올 초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25일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의계에서는 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3대 악법 및 악행’이라고 명명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 도발”이라며 “법안의 ‘당장 폐기’”를 주장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로 입법 저지 투쟁도 예상된다. 의협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