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냈을수도"

순천대 토크콘서트…사법 불신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해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촬영 손상원]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권력자에 대한 의심을 하면 할수록 건전하다. 다만 해명은 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어떤 그룹은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CCTV를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아 탄핵 심판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응이었다.

문 전 대행은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부정 선거 가능성은 없다"며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도는 완전한데 운용하는 사람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시키고, 교육시키고 필요하다면 징계해야지 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안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정파 대결보다는 이슈가 있으면 그와 관련한 논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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