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주도 발행, 예금토큰과 병행해야"

코인런·규제우회·통화정책약화 등 위험 지적…"제도적 안전판 긴요"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발행, IT기업 참여시 규제·관리 가능"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한은 보고서

한국은행이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은이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한은은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한은은 지급준비제도와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통제 수단이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매입이 단기 금리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단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은은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높은 수준의 투명·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기술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제안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IT 기업 등 비은행 기업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 관리하며 금융소비자들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은행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예금토큰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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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