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경고한 한은…“자본 빠져나갈 수도”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결제 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제도권 수준의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27일) 발간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며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예금, 국채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1대1로 고정(페그)하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정형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겉보기 안정성과 달리, 발행 구조가 불투명하고 담보 운용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장 신뢰가 흔들릴 경우 결제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이 우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페그 붕괴’ 위험입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 스테이블코인 ‘USDC’의 가치가 1달러에서 0.88달러까지 떨어진 사례처럼, 준비자산이 안전하더라도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뱅크런(대량 인출)’ 위험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모바일 클릭 몇 번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전통적 은행보다 훨씬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준비자산 매도가 단기 국채시장 등 전통금융으로 충격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파급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상환 과정이 단기자금시장 금리 변동성을 키우고, 준비자산으로 국채가 대량 편입될 경우 공개시장운영 등 중앙은행의 통화조절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해외 스테이블코인과 손쉽게 교환·이전되면서 자본이 국외로 빠져나가거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은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한은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보유한 담보자산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하도록 하고,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 자산이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별도 계좌로 분리(도산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나 이용자가 언제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발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용자들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은행 예금과의 직접 경쟁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행자에게 최소 자본 요건과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BIS와 IMF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공통 의제로 다루고 있다”며, 각국 인허가 기준을 참고해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을 정비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아울러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을 보완할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등 안전한 디지털 결제수단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권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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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