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민간발행 경고…“기술 아닌 신뢰 문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통화정책 왜곡·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 ↑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이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왜곡,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과 글로벌 송금 편의성 등 혁신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기술만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제도권 중심으로 제한해 기술 혁신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돼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이 발행할 경우 금융안정을 훼손할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앙은행의 관리 범위 밖에서 통화량이 확대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시장 불안 시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박준홍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화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준비자산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페깅(가치연동)이 깨지고, 투자자 불안이 확산되면 상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치 연동(페깅) 붕괴 △대규모 상환 요구 △소비자 보호의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자금중개 기능 저하 등 일곱 가지로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화폐의 단일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인식되더라도 발행 주체의 신용도나 준비자산 구성에 따라 실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해 코인을 사게 되고, 이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권 밖의 발행이 은행권 자금순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에 도매예금 형태로 재예치할 경우 은행의 유동성비율(LCR)이 낮아져 대출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돼, 자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과 자본 이동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원화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돼 해외로 이전될 경우, 자본유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거래의 특성상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이동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은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자본규제와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될 경우, 현행 규제 체계 안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외환규제와 금융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중심의 발행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은행은 자본·외환규제와 예금보험제도 등 엄격한 규제망 아래 있고, 리스크 관리 능력과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하는 것이 제도권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철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도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국내 활용처가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낮을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이 주도하면 발행 규모와 안정성을 감독당국과 긴밀히 조율할 수 있어 새로운 화폐 형태로 제도권 안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장점을 살리면서도 신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금토큰(tokenised deposit)'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해 거래하는 개념으로, 법정통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하면서도 금융시스템 내에서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다.

박 팀장은 "한국은행이 추진한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향후 디지털화된 은행 예금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화폐 제도의 근간인 신뢰를 기술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 공존·경쟁할 수 있는 구조"라며 "민간이 발행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화폐 신뢰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