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3차장 “한미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되긴 어렵지만 노력”

“‘노딜’은 정부입장 아니다”
“북미회동 가능성 희박”

▲ 오현주 국가안보실 안보3차장이 7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며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지난번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발표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과 실제로 예정된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만난다고 잘못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런 식의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APEC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둔 게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위 대표단의 연이은 방미 협상 이후 정부 내부 기류가 ‘신중론’으로 옮겨온 가운데, 협상 장기화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는 견해에 대해선 “노딜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의제와 관련해 오 차장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나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양국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보진 않는다”며 “안보와 동맹 관계 전반에 큰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추측과 기대는 구분해야 한다”며 “두 분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오 차장은 다만 “2019년 판문점 북미 회동도 30시간 만에 성사된 것으로 안다”며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그 정도 시간 안에 내부 준비를 마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판문점 합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꼭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미 간 회담은 만남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북미 회담에 반드시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일정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체 일정 등을 고려하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해선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 외 지역으로 이동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부산 김해공항이 거론되는 데 대해 “어떤 정상은 출국하고 어떤 정상은 입국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한 조율 과정에서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차장은 이번 APEC 회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세계무역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제협의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지만,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국으로서 일방적인 의장 선언이나 특정 당사자를 비판하는 결과물을 낼 생각은 없다”며 “(북한 핵과 관련한 내용이) 공동 선언문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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