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폭등은 미래 재앙…10·15 대책은 고육지책”

“일부 불편에 송구…현재까지 안정화 추세 판단”
“李대통령 ‘머니 무브’ 지속 언급…코스피 4000 돌파, 정책 영향 부인 못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0월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차례차례 그런 대책을 더 강화해서 낼 생각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 가능성을 두고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과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서는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도 출연해 정책의 큰 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의 이동)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증시를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물론 100%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지수는 언제든 내려갈 수도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도 "꾸준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도록 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에 대해선 "현재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면서도 "APEC에 맞춰 타결해야 한다고 시간에 쫓기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놓고는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북쪽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 것을 볼 때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깜짝 회담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