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일부 불편에 송구”

“현재까지 안정화 추세 판단, 안정시 추가 조치 없어
실수요자·무주택자 집 사려는 희망 일관되게 지지”
북미대화 가능성엔 “가능성 높지 않지만 철저 준비”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은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대책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신혼부부·생애 첫 주택 구입자·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10·15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안정화 추세로 보고 있으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이라고 밝혔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와 관련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판단을 수용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야당 대표의 부동산 논란도 있는 만큼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두고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느냐”고 비판한 데 대해선“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 중이라는 확실한 정보는 없다”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예상 밖의 ‘깜짝 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