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체육계 인권신고 중 폭력이 최고 비율 차지..."현장에서는 주먹이 먼저"

정연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MHN 권수연 기자) 체육계 인권신고 중 '폭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가운데 폭력 비율이 17.2%에 달한다"며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이 먼저"라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 운동부 사례를 들었다.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 등이다. 

"사건이 터지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윤리센터 사이에서 책임이 흩어진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옮겨 다시 현장에 선다.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 이 가운데 징계 요청은 156건, 실제 제명은 13건뿐이다.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이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도자는 결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왜 체육회는 '학교 소관'이라며 손을 떼느냐"고 했다. 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드물다.

징계정보 시스템(DI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 번 폭력도 퇴출'이라고 말하지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체육의 시작은 학교 운동부다. 그 현장을 지키지 못하면 체육 전체가 무너진다"며 "체육회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마지막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