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재판중지법?…통과 땐 이재명 정권 즉시 중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법 민주 당론처리 촉구한 김용민 비판
“李대통령 개인변호사들 알박기 해놓고 與 오직 1인 위한 사법개악”
“李 무죄호소인 법제처장 말처럼 확실하면 재판 재개 못할 이유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7일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재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를 해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며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걸 넘어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조원철)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책 등을 겨눈 듯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할 마땅한 법적 책임 앞에서 티끌만한 무게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론 “이재명 정권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한”이라며 “그런데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단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내실있는 합의문 도출을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