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대한민국 부의 양극화 통계로 확인

국회입법조사처,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공개
자산 불평등 기여도 급등…부동산이 핵심
국민 10명 중 8명 “양극화 심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교육·건강 등 다른 영역의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의 양극화’가 통계로도 확인됐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에 앞서 2011년 이후 12년간의 불평등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사무처·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도 국가현안분석 과제의 일환이다.

불평등의 축, 소득에서 자산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져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다. 그러나 국민의 81.5%는 여전히 “경제·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불평등의 무게중심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이동했다”며 “자산 불평등 확대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격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11년에는 불평등에 대한 소득의 기여도가 38.9%로 가장 컸지만, 2023년에는 자산이 35.8%로 소득(35.2%)을 따라잡았다. 특히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빠르게 확대됐으며, 2023~2024년 사이 지니계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입법조사처는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인 한국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자산 격차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소득·자산을 함께 고려하면 저소득·저자산층과 고소득·고자산층 인구가 양극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 ‘부의 양극화’ 구조가 명확히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소득 아닌 구조의 문제…교육·건강 격차도 심화

세대별로 불평등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노인 세대의 불평등 지수 기여도 중 교육이 24.2%로 다른 세대(6.9~13%)보다 높았고, 젊은 세대(Z·M·X세대)는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42~45%에 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가정의 경제력이 교육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QS 세계대학순위 기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하위층은 이른바 ‘스펙 격차’에서 더욱 밀리는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 불평등도 심화됐다. 저소득층·읍면지역·1인가구일수록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건강 수준의 차이는 개인의 생활습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 환경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 이상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국민 인식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전 부문에서 불평등 완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