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탈로 멍드는 농가‥원인은?

[뉴스투데이]

◀ 앵커 ▶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들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놓고 난민비자로 체류자격을 바꿔 허가받은 사업장을 편법으로 벗어나는 건데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상추가 거뭇해진 밑동을 드러낸 채 밭에서 말라붙었습니다.

제때 노동력이 투입되지 못해 속수무책 썩은 겁니다.

지난 추석 연휴 미얀마 노동자 2명이 짐도 챙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김상연/미얀마 노동자 이탈 농가] "우리 동네 이 시기에 결혼식도 없거든요. 그만큼 바쁘니까 그래요. 잠도 안 오고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고용허가제 이른바 E-9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노동자들은 E-9 비자를 인도적 체류 자격인 난민 비자(G-1-99)로 변경해 일터를 벗어났습니다.

[하흥일/미얀마 노동자 이탈 농가] "미얀마는 난민이 돼서 제재를 안 받는 걸 본인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비자를 변경하면 소관 부처도 바뀌지만,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에 비자 변경을 통보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칸막이 행정으로 외국인 인력 관리에 구멍이 생긴 건데, 피해만 농가가 떠안았습니다.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장] "고용노동부에 (비자 변경이) 통보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행정에 대한 문제고, 이주민 정책 비자에 대한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최대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E-9 비자에서 6개월 단기 비자인 난민 비자로 변경한 사례는 올해만 1,420명.

이에 대해 법무부는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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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기자(we@y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69038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