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 석유회사 엑손모빌, "환경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캘리포니아주 새 규제 두 건 대상
"대기업에만 책임 묻는 건 위헌"
주지사 "엑손모빌이 가장 큰 오염원"

2015년 2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엑손모빌 정유공장에서 큰 폭발이 발생한 뒤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토런스=AP 연합뉴스

세계 최대 석유 및 가스 회사 엑손모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대기업에 기후 변화의 책임이 있다는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규제가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전날 캘리포니아주(州)의 새로운 법률 두 가지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연방 규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에 해당 법률 2건이 시행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새로운 두 법률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의 경우 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은 기후 변화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2년마다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한 엑손 주유소 간판 사진. 마이애미=AFP 연합뉴스

엑손모빌 측은 새 법이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엑손모빌과 같은 대기업에 불균형적으로 기후변화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강요하는 언론 행위라는 것이다.

이 밖에 회사 측은 규제가 글로벌 기업인 엑손모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경계를 넘기 때문에 권한 밖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규제가 기업의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들이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을 받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환경 관련 위험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법률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엑손모빌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기업 중 한 곳이다. 2018년 정치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미국 내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10위, 온실가스 배출 13위, 수질오염 물질 배출 16위로 평가됐다. 올해 7월 미 대법원은 엑손모빌이 텍사스 정유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해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며 사상 최대 규모 벌금인 1,425만 달러(약 205억 원)를 확정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 CNBC 방송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오염원 중 하나가 투명성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