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내달 4일 서울서 만남…전작권·조선협력 등 논의

[한미 국방장관 (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 수장이 다음 주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국방분야 현안을 협의합니다.

오늘(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하며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SCM 회의로, 한미 장관의 취임 후 첫 공식 대면 회담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로 ▲ 대북정책 공조 ▲ 연합방위태세 ▲ 확장억제 ▲ 지역안보협력 ▲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 함정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논의된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협의 중인 '동맹 현대화'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국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번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 지도 주목됩니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 결과,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공감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서 SCM을 공동 주재하며 서울(한국 정부)이 국방 지출을 증액하고 한미 동맹의 억제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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