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대책 석달만에 83% 급감

[부동산 대책 후폭풍]
9월 476건… 전세대출도 52% 줄어
대출한도-대출총량 축소 직격탄
“신혼부부 내집 마련 사다리 무너져”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뉴스1

지난달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태어나 막 가정을 꾸린 30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대출 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이후 석 달 만이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25% 줄이고, 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대출 승인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생아특례 ‘디딤돌’(주택 구입 자금) 대출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지난해 1월 첫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6·27 대책이 발표된 6월(2842건)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2366건(83.3%) 급감한 것이다.

올 들어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월별 2600∼3300건대를 유지했지만 8월 들어 1585건으로 떨어졌고, 9월에는 500건 미만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인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승인 건수도 810건에서 393건으로 51.5%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대출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기까지 한두 달가량 소요되므로 6·27 대책 발표 직후 감소 효과가 늦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체 신생아특례 디딤돌 실행분 중 2030세대 비율이 84.7%에 달할 정도로 신혼부부 주거 마련 자금줄이 돼왔다.

하지만 정부가 6·27 대책에서 정책대출 연간 총량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하고, 한도도 줄이자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승인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세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6·27 대책에 이어 나온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돼 정책대출을 포함해 2030 실수요자 대출 압박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정책대출 지원 예산도 급감한 상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융자는 올해 14조571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 10조3015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줄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올해 2조9492억 원에서 내년도 8조3274억 원으로 2.8배 늘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만 집중하고 신혼부부가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사다리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