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스러운 10·15 부동산대책, 보완책 시급하다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너무 혼란스럽고 정책 집행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과연 정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의 강남, 서초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지역은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집을 마련하려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부동산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의 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 들어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아 주거안정을 추구하겠다고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우선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갭투자를 했다. 이 차관은 이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표명, 사표가 수리됐다.

이뿐만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의 파동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의 신뢰는 무너진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대출·세제·전매·청약 등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만큼 사전에 정교한 영향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내린 수원 팔달구, 장안구는 왜 규제지역으로 묶였는지 해명조차 없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면밀히 검토, 후속 보완책을 강구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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