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확정… ‘사법 리스크’ 벗었다
검찰·김 청장 대법원 상고 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된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에도 법적인 제약은 없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1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결과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고, 검찰 측 상고가 없어 상고 기간이 경과됐다”며 “2025년 10월 11일 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구청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5년, 징역형 이상은 10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부산고검은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대법원에서 형량이 늘어날 확률은 낮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도 직을 유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다음 선거 출마도 가능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 한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찾아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 예산 확보 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12월 21일 부산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를 개사해 불러 김 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김 구청장은 김 의원을 언급하며 일부 가사를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노래를 불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