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판교 아파트 택한 핵심차관…‘바지장관’ 김윤덕 사퇴, 10·15대책 폐기해야”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핵심 이상경, 차관직 대신 판교 아파트 택하며 사퇴해”
“실거주 없이 강남서 50억 갭투자한 구윤철·이억원, 딱지 산 김용범 선택 뻔해”
“‘모른다 장관’도 사퇴해야…노도강·금관구 8만호 공급 꺾은 토허제 유지 안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즉시 폐지…10·15대책 근본폐기해야 공급난 해결”

서울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재선).<조은희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퇴만으로 수습할 수 없다며 “‘바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면직된) 이상경 전 차관은 차관직 대신 판교 아파트를 선택하며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핵심인사가 이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토허제 등 3중 규제로 묶고 대출을 더욱 조인 10·15 대책을 설계·집행한 정권 고위층이 여전히 ‘집값 상승’을 내다본다는 의혹 제기로 보인다.

그는 “재건축·실거주 없이 50억원대 강남아파트 ‘갭 투자’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거주 없이 딱지(공공개발 주택 피철거자 대상 특별분양 입주권·물건)를 구입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떤 선택 할지도 뻔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도 1가구 2주택 문제가 제기되자 자리를 포기하고 잠실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사례에서 보듯 이 전 차관 사퇴만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며 “김윤덕 장관도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조 의원은 “9월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올해 국가 예산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발생하는 손해액, LH가 토지 매각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 7조 원, 본인이 위촉한 LH 개혁위원장까지 모두 모른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모른다 장관’이라고 꼬집은 그는 “국민 재산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만큼은 논공행상으로 ‘바지 장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15 규제지역의 경우 재개발 등 정비사업 차질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1가구 1주택 제한, 현금청산 의무 강화로 사업 추진이 막혔다”며 “서울시와 성남·하남 등 지자체에서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노도강과 금관구 지역은 약 8만호 공급이 예정돼 있었지만, 토허제 등 3중 규제로 추진 동력이 완전히 꺾였다”며 “실수요자·서민의 내집 마련을 막는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해선 안 된다. 노도강·금관구 토허제는 즉시 해제하고,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좌고우면말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단순히 이 전 차관 한사람의 사퇴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며 “10·15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둬, 부득이하게 현금청산 대상이 된 이들이 전매(轉賣·되팔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경직된 규제로 공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