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가별초 변호사 공직 그만 임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조 처장은 즉시 사퇴해야하고, 이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에 더 이상 자신의 가별초(사병조직) 변호사들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제처장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 오지랖이며 월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으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은 그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사건이 다시 유죄로 올라올 경우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래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는 것이 이미 별 네 개를 단 전과대장 이 대통령이 다섯번째 별을 다는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그러한 계획이 무산될 경우 4심제 도입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다층방어할 고민의 여력이 있으면 (북한 김정은을) ‘오랫동안 잘 참았다’며 논평하지 말고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방어하라”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