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타격 대비 제조업도시 위기 탈출 · 신사업 투자비용 5년간 지원을"
마스가 프로젝트로 기술 인력 유출
인력난 심화 한국 조선업 붕괴 우려
미국 편중 경제 다변화 필요성 주장
정부가 미국의 관세 타격에 대비해 울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도시들에서 생길 문제와 신사업에 투자할 비용을 5년간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24일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기획토론회에서 '트럼프 관세압박과 동맹궁핍화가 울산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요구가 제조도시 울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울산동구청, 윤종오국회의원,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가 공동 주최했다.
나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이에 대비해 경제 다변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마스가로 인해 한국의 조선업 인력 문제가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인력만 가져가고 실익은 미국이 챙기는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협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며, "틱톡의 사례에서 보듯 전략 산업은 미국 자신들이 소유할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뭐가 남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그러면서 "이미 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종 업체들 가운데 3분의 2 넘게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며 "미국에 편중된 경제 구조가 이런 위기 상황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다변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관세 타격에 대비해 5년간 시간을 두고 울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도시들에서 생길 문제와 신사업에 투자할 비용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책과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대중공업지부 김규진 정책기획실장은 "마스가프로젝트로 인해 HD현대가 현지 투자 계획을 확대할수록 국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며,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방문을 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지부 정성용 정책부장은 "이미 현대차 국내공장은 물량축소와 자동화로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사측은 관세논리에 편승해 이윤중심의 재편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관세를 명분으로 한 산업유출에 맞서 적응이 아닌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은 "울산시와 함께하는 자동차와 관련한 포럼 등 논의체계는 결국 경영인 중심이다. 노동자들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한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그리고 울산 지역 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동구 주민들은 '투자라기 보다는 조공이라는 반응이 많다'라며 대미 투자가 결정되고 마스가가 채택되면 이 돈은 결국 노동자들이 번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울산 산업의 위기는 결국 울산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며 "기업도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기업들은 이윤을 중심으로 보다 울산 산업 생태계 자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가와 울산시 행정의 역할이 필수적" 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생산거점과 핵심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하청업체와 부품업체까지 연쇄타격을 받으며, 울산지역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