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연장조치 재검토하라"
방위사업청이 다음달 종료 예정이던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자 울산지역 상공계가 "대한민국 함정산업의 공정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한 목소리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난 24일 방위사업청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방사청의 이번 조치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년간 보안 감점에 따른 수주 공백에 더해 연장된 기간만큼 향후 예정된 입찰에서도 함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건 물론,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와 협력사 인력 2,100여명이 고용 위기에 내몰리게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국산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선도함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사업자 선정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KDDX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이 현대중공업 KDDX 보안 감점 기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11월까지 3년 간 적용하기로 한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보안사고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중 8명은 지난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1명은 검찰 항소로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확정된 만큼 2개 사건으로 분리 적용하겠다는 게 방사청 판단이었다.
이에 울산상의는 "HD현대중공업은 10여 년 전 발생한 보안사고로 방위사업청 보안규정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 감점 -1.8점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종료 시점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보안 감점 적용 기한이 추가 연장돼 KDDX 사업자 선정 경쟁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 경제에 파장이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함 '울산함' 건조를 시작으로 최근엔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의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등 국내 해양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꼽힌다. 또 현재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통해 특수선사업부 확장을 계획하는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상의는 HD현대중공업의 이런 자구 노력을 강조하며 "최근 한미 조선 협력사업 '마스가 프로젝트'로 전세계 이목이 한국 해양 방위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무엇보다 국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함정산업의 공정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는 국내 조선업 미래와 K-방산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함정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국내 방위산업 기업이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연장조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엔 김종훈 동구청장도 '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기간 연장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 청장은 "방산청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일으켜,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지금 전 세계가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HD현대중공업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은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KDDX 추진 방식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에서 여러 서류나 이의 제기하는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혼선을 더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jhj74@iusm.co.kr